헌법상 기본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1. 헌법상 기본권의 한계와 실효적 보장을 위한 구조적 접근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핵심적 가치로 삼고 있으며, 제10조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권리 보장의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 노동시장 구조의 다변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기후위기 등 새로운 사회적 변화는 전통적인 기본권 보장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행 헌법은 기본권의 유형별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 조항이 선언적 성격에 그쳐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며, 국민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이를 직접 청구하거나 보호받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권리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권리인 예컨대 정보기본권(Right to Information), 디지털 접근권(Digital Accessibility), 알고리즘 투명성 등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나 입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권리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체계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성별, 장애, 연령, 출신 국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등에 따른 차별은 법률상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지 않거나, 금지되어 있더라도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노동권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법률상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권리 불균형은 사회적 배제, 빈곤의 고착, 건강 격차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권은 단지 헌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실제로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 체계와 행정 정책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 조항의 개정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와 정책적 실행이 필수적이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주체로서, 헌법의 이념을 실천 가능한 법제도로 구현하고,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글에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구조의 보완 필요성을 전제로, 각 권리 영역별로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본권이 단순한 이상이 아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권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기반으로서 헌법과 법률, 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헌법상 기본권 조항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보완 필요성

 현행 헌법은 다양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들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기존의 권리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 침해를 충분히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국민이 이를 현실에서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기본권 조항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거나, 사법적 구제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주요 기본권 영역별로 헌법 조항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헌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권, 차별금지, 정보기본권, 환경권, 노동권, 그리고 기본권 구제 절차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사회권(Social Rights)의 실질적 보장
  • 헌법 조항 검토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으며, 국민이 개별적으로 사회권을 근거로 구체적인 권리 주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 문제점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헌법상 근거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률 미비 시 국민이 권리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 수준이 낮거나 수급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더라도, 헌법 제34조만으로 이를 시정하기는 어렵다.
  • 보완 방향
     헌법 조문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구체적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거나, "사회권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장되며, 그 침해에 대하여는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차별금지의 포괄성 확대
  • 헌법 조항 검토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 사유가 한정적이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차별 사유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 문제점
     현행 조항은 해석에 따라 확장 가능하나,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률 제정 및 정책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예컨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지속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 보완 방향
     차별금지조항에 “출신 국가,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차별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포괄적 헌법적 보호가 가능해진다.
• 정보 기본권(Right to Information)의 명문화
  • 헌법 조항 현황
     현행 헌법은 정보기술 시대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디지털 격차 해소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보기본권이라는 독립적 권리 개념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 문제점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는 점차 디지털 영역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정보 접근권, 데이터 자기결정권(Data Self-determination Right), 알고리즘 설명권 등이 새로운 기본권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이러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관련 분쟁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
  • 보완 방향
     정보기본권을 독립 조항으로 신설하여 “국민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 디지털 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가진다”고 규정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헌법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의 실효성 강화
  • 헌법 조항 검토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명시하며,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문제점
     제35조는 '노력' 의무에 그치며, 환경 훼손으로 인한 직접적인 권리침해에 대하여 국민이 국가에 구체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 등 새로운 환경 문제에 대해 헌법이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보완 방향
     헌법에 환경권을 실질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정책의 헌법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
• 노동 기본권(Labor Rights)의 사각지대 해소
  • 헌법 조항 검토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만,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서는 법률로 제한 가능하도록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문제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Platform Workers),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가 미흡하다. 현행 헌법은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 국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명확하지 않다.
  • 보완 방향
     헌법 조항에서 “근로자의 범위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가 포함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결권 및 교섭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사유도 헌법에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제한만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
•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접근성 향상
  • 헌법 조항 및 제도 검토
     헌법 제111조 및 제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나, 현재는 '재판의 전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직접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구조이다.
  • 문제점
     기본권 침해를 입은 국민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법률 그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허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조적으로 방치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 보완 방향
     독일식 헌법소원 제도를 참고하여,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적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이 법률 그 자체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익단체나 이해관계인이 제3자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국가의 법적·정치적 구조를 구성하는 중심 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 조항의 수정과 보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보완은 단지 문구의 변경이 아닌, 국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의미한다.

 

3.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실현 방안

 헌법상 기본권 조항이 실질적인 권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들을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기반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는 단지 헌법의 선언을 현실에 반영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디지털 격차에 놓인 계층 등 권리 실현에서 소외되기 쉬운 집단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정법의 정비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체계의 확립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아래에서는 사회권, 차별금지, 정보기본권, 환경권, 노동권, 사법적 권리구제의 영역을 중심으로, 각 권리별 입법적 과제와 정책적 실천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이 명목상 존재하는 권리를 넘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권리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들을 고찰할 것이다.

 

• 사회권(Social Rights)의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방안
  • 입법적 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현행법은 급여기준이 엄격하고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은 빈곤층을 제도 밖으로 내몰고 있다.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권리로서의 생계보장이 실현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을 단순한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재정립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재 마련이 필요하다.
    • 주거기본법의 실질화: 주거권은 단순히 주거를 소유할 권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적정한 조건의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로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지원 정책이 법률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 정책적 과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극적 운영: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리 알림제’ 및 ‘자동연계 신청제’와 같은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 통합돌봄 및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 지역 단위에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는 통합적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빈곤예방 중심의 복지정책 전환: 사후적 지원이 아닌 예방적 개입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노동시장 연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차별금지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방안
  • 입법적 과제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 장애, 연령, 출신 국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등 모든 사유에 대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피해자 구제 및 차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포함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강화: 현재의 법률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 및 이행 강제 수단이 미비하다. 이행점검체계 강화와 권리구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 정책적 과제
    • 인권교육의 체계화: 초·중등 교육과정에 차별과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조사권·권고권 외에도 행정명령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차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법률상담, 심리치료, 사회적 연대망 형성 등 종합적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정보기본권(Right to Information)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 입법적 과제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Data Self-determination Right)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실질화하고, 알고리즘 처리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법 제정: 공공기관 보유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데이터 접근성 향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정책적 과제
    •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접근성 향상 장비 지원,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알고리즘 감시 체계 구축: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차별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알고리즘 감시위원회 설치 및 투명성 검증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선: 전자정부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향상, 다국어·다문화 사용자 대응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 입법적 과제
    • 기후위기 대응기본법 제정 및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적응 계획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의 실효성 제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화하고, 주민 참여 절차 및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정책적 과제
    • 취약계층 대상 환경정의 실현: 환경오염에 노출된 지역 주민,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 건강 정책이 필요하다.
    •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환경권 보호와 경제적 권익 향상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세대 간 형평성 반영: 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의 권리를 반영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청소년·청년 참여 제도화가 요구된다.
•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 입법적 과제
    • 노동기본권 적용 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에게도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입법: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 정책적 과제
    • 플랫폼노동 종합대책 마련: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보호, 산재보험 적용, 퇴직급여 적립 등이 포함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노동감독 강화 및 고용형태 규제: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 확대가 요구된다.
    • 사회적 대화 구조 강화: 다양한 노동주체(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등)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확대 및 정책 반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기본권 구제를 위한 사법 접근성 강화
  • 입법적 과제
    • 헌법소원 제도 개편: 헌법소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법률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공익소송 및 집단소송 제도 확대: 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수자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 정책적 과제
    • 법률구조 공공서비스 강화: 경제적 약자도 법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률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무료 법률상담 확대가 필요하다.
    • 공공소송 지원제도 마련: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법률대리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본권은 헌법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권리 영역에서 법률 제정·개정 및 정책 집행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성과 정책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정책은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해야 한다.

 

4. 기본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통합체계 구축의 방향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권리 보장을 국가의 최고 이념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모든 기본권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과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헌법 조항의 선언적 한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과 정책의 미비, 또는 집행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본문에서는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 조항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실천 과제를 기본권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권의 경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계보장, 주거권, 보건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와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차별금지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기본권의 신설과 개인정보 통제권 보장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영역이며, 환경권에 있어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효적 입법과 정책이 국가적 책무로 요구된다. 노동권 측면에서는 비정형 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시급하며, 헌법재판 및 공익소송 제도 개선을 통한 사법 접근성 제고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적 실천은 단편적인 법률 개정이나 개별 사업 추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본권은 국민이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는 기반 위에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정책기조, 법률체계, 행정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배제 구조, 차별의 문화, 불평등한 권력관계 등을 해소하려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지방정부, 전문가 집단, 당사자 집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적인 협치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다. 예컨대, 입법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 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정책 이행과정에 대한 감시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본권은 국가의 일방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사회적 계약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은 여전히 중요한 규범적 기반이지만, 그것이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 가능한 권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실현이 반드시 요구된다.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토대이며, 사회복지적 국가 구현의 전제 조건이다. 향후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기본권 보장의 체계적 강화와 제도적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