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둘러싼 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중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이들이 신청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상호 부양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복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한..